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3년 교사 집회 (문단 편집) ==== [[국민의힘]] ==== * '''7월 26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966|관련기사]] * '''8월 8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부모 등의 책무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의 보호조치를 강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태규 의원은 “보호자 등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부모의 책무성을 명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라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4573|관련기사]] * '''9월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